영농형 태양광법 통과, 태양광 연 10GW 시대 ..

• 01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절대 농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선정되고 농사와 겸업할 경우 태양광 발전이 허용됨.
• 02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연 10GW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 03절대 농지(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약 74만 헥타르이며, 이를 1MW당 약 4천평 필요 조건으로 단순 환산할 때 500GW 이상의 잠재 설치량을 보유한 것으로 제시됨.
• 04절대 농지에서 영농과 겸업하는 구조를 감안해 1MW당 필요부지를 1만평으로 가정하면 200GW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됨.
• 05군사보호구역 내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여지가 높아지며, 경기 북부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약 5억평으로 단순 계산 시 100GW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시됨.

•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대규모 전력망 건설 필요성이 지적됨.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영농과 겸업 시 절대 농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지구 선정 및 태양광 발전 허용)가 통과되며, 국내 태양광 설치가 연 10GW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시됨.

절대 농지 약 74만 헥타르와 필요부지 환산(1MW당 약 4천~1만평) 기준으로 최대 200~500GW 이상 잠재 설치량이 언급되었으며, 군사보호구역에서도 설치 여지가 있어 경기 북부 기준 약 5억평을 단순 환산하면 100GW 이상 가능하다고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