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악화되면 필요한 정책 예상

• 01중동에서 봉쇄와 같은 공급 차질 위험이 반복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보다 공급 확보 리스크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본다.
• 02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단기 비상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03수입에너지원 대체재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순위로 제시된다.
• 04정부 입찰로 선정됐지만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풍력과 태양광 중 약 5GW 이상을 대상으로 전력망 우선 접속권 부여와 CfD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 051년 내 BESS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로 10GWh 이상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 06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소 보급을 1년간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상향해 교통부문 원유 수요를 줄이자는 방향이 포함된다.
• 07기존 설비 측면에서는 원전 이용률 상승과 핵연료 재고 비축분 증가 등 원전 관련 대책이 주력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08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차량 2부제와 가계·상업·산업 시설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 제안된다.
• 09긴급 수입선 확보를 위해 미국·러시아·호주 등과 원유 및 LNG 공급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 010에너지전환 정책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정책 전환 속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스라엘과 혁명수비대 같은 변수가 남아 있는 한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파괴적 상황이 일상화될 수 있다.
•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과거 정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한계로 제시된다.

중동 공급 차질과 같은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어 에너지 가격보다 공급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시됐다. 단기 대응으로 태양광·풍력 설치 확대(약 5GW 이상), 전력망 우선 접속권과 CfD 선택, BESS 및 장주기 저장장치 포함 1년 내 10GWh 이상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충전소 보급을 1년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하고, 원전 이용률 및 핵연료 재고 비축, 원유·LNG 공급 계약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