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추가 완화로 2분기 CET 1 상당폭 상..

• 01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보험권의 위험액 산정방식에 대해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025대 은행지주사를 기준으로 CET 1이 최대 약 26bp 상승하며 은행권에서 74.5조원의 추가 자금이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03금융채 금리가 상승해도 은행의 수신금리가 낮아지면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 04채권금리는 상승 추세이지만 은행의 총수신이 안정적이고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자금이 늘어 예금금리를 높여 조달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된다.

•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되고 고액 주담대 및 고 DSR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20%에서 30~35%로 확대될 경우 대출 취급과 관련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은행 중심 발행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운영·시장리스크와 보험권 위험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은행지주 기준 CET 1은 최대 약 26bp 상승, 추가로 74.5조원의 자금이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20%에서 30~35%로 확대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이 생길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