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이 재평가한 K-원전 밸류체인 한미 ..

• 01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 허용과 관련한 협의 진전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다음 날 경주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 02이후 2025년 11월 미국 백악관의 Joint Fact Sheet에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파트너십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
• 03조현 외교부 장관은 해당 조치를 평화적 농축·재처리 지원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방산·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 04국내에서는 범정부 핵추진잠수함 TF 출범, 국방부 핵추진 특별법 제정 연구 추진, 외교부 핵추진잠수함협상팀 신설 등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054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핵잠 사업에 대한 미국 상·하원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4월 중 첫 한미 핵잠 실무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중동 정세로 인해 약화됐던 한미 원자력협정 및 핵잠 관련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는 신호라고 판단했지만, 향후 실제 논의가 실무협의 국면으로 진전될지는 불확실하다.
• !실무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연료 조달, 제도 정비, 협상 체계 구체화로 이어지는 후속 단계의 실현 시점과 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10월 한미 협의 진전 요청 이후 11월 Joint Fact Sheet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방안이 포함되었고, 국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관련 TF·특별법 제정 연구·협상팀 신설 등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4월에는 미국 상·하원의 긍정적 반응이 언급되며 4월 중 첫 한미 핵잠 실무협의 가능성도 시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