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함 해외 건조 금지 관련 코멘트

• 01FY2027 NDAA에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하원에서 의결되었다고 확인된다.
• 02OMB가 외국에서의 함정 건조에 18.5억 달러 규모의 R&D 예산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해당 조치의 아쉬움이 지적된다.
• 03해당 수정안은 제라드 골든 의원이 포함시켰으며 지역구는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BIW가 있는 곳이므로 지역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
• 04현재 단계는 하원 군사위 통과까지이며 하원 본회의, 상원안과의 양원 조정, 별도 세출법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최종 확정이 남아 있다.
• 05미국 해군의 함대 규모는 2025년 기준 288척으로 과거 1991년 526척 대비 크게 감소했고, 2014년 중국에 함대 규모에서 추월당했다.
• 06향후 미국 본토 밖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고 현지 조선소·공급망 구축 및 미국인 고용을 통해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아직 법적 확정 단계가 아니며 의회 양원 및 예산 법안 간 이견이 남아 있다.

FY2027 NDAA에 미국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가 하원에서 의결되었으며, 외국 건조에 18.5억 달러 규모의 R&D 예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시된다. 현 단계는 하원 군사위 통과까지이며 양원 조정과 최종 확정 여부가 남아 있다. 미국 해군의 전력 규모 축소 흐름과 함께 해외 현지 조선소 건조 모델이 제3국 투자를 바탕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