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인 주거 공약 점검

• 01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주요 공급 수단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 02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둔다
• 03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GTX 노선과 광역철도망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다
• 04인천시는 제물포·문학·부평을 연결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과 노후계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지원 확대를 공약에 포함한다
• 05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정비사업 사업성의 양극화가 심화되나, 서울의 경우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확대에 속도가 낼 것으로 예상된다

• !다수 지역에서 사업성 차이가 크고 공공의 역할 확대 여부에 따라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다
•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정책 이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의 신규 택지 확보 한계로 재개발·재건축과 노후계도시 정비가 주요 공급 수단으로 제시된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에 집중한다. 경기도와 인천은 3기 신도시 중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제문부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재생과 정비를 공약에 포함시키며,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