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주택 공급을 위한 의지

• 01국토부는 수도권 비아파트를 2026~2027년 2년간 4.1만호 공급하고 2030년까지 11만호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02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 2026~2027년 2년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한다.
• 03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을 프리미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 2026~2027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 04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규제를 개선하며 주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05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기숙사에 즉시 입주 가능한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비아파트를 2026~2027년 2년간 4.1만호 공급하고 2030년까지 11만호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2.6만호(2030년 7.7만호)와 용도변경 1.5만호(2030년 3.3만호 이상) 목표가 포함되며, 세대·층수 제한 완화와 일조·주차 규제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