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 01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 02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 03비용 절감 목표로 태양광은 2026년 150원/kWh에서 2035년 80원/kWh 이하로,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04RPS 규제는 폐지되고 원별 용량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전환 과정에서 REC 현물시장은 2~3년 유예될 것으로 언급되었다.
• 05지방정부별 재생에너지 대전환 계획(안)에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목표 수치가 정리되어 있으며 태양광 중심 성장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

• !정기보수로 인해 6~7월 LNG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이 유럽과 아시아 수요 확충과 겹치면 현물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단가 하락이 정책 효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에게 책임 분담이 요구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지방정부 목표 수치의 정합성은 후속 계획 등에서 담보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태양광은 2026년 150원/kWh에서 2035년 80원/kWh 이하,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RPS 규제는 폐지되고 원별 용량단위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며, 전환 과정에서 REC 현물시장은 2~3년 유예될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별 대전환 계획(안)에 2030~2035년 목표와 태양광 중심 성장 전제가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