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 발의의 의미

• 01미국 상원의원 2명이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을 발의했다.
• 02해당 법안은 미국 행정 기관이 적대국에서 제조된 무인 지상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03금지 대상에는 원격 감시 차량, 자율 순찰 관련 기술, 모바일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포함되며 관련 부속품도 포함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 04규제 대상 국가와 기업은 연방 법전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국가와 그 국가의 본사 또는 주소지를 둔 기업, 영향력 또는 통제를 받는 기업 및 그 자회사·계열사로 정의된다.
• 05법안에 따르면 신규 구매가 금지되고 기 보유 시스템은 1년 후 운영이 금지되며, 연방 보조금이나 계약금이 해당 시스템의 구매·운영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해당 법안 시행 이후에는 관련 시스템의 구매와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대국으로 데이터 전송 또는 다운로드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다.

미국 상원의원 2명이 적대국에서 제조된 무인 지상 차량의 구매·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로보틱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신규 구매는 금지되고 기존 시스템은 1년 후 운영이 금지되며, 연방 보조금이나 계약금도 구매·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예외가 있더라도 적대국으로 데이터 전송 또는 다운로드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