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제재 완화 가능성 없다

• 01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 02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통신 장비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03미·중 통신 장비 제재는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과 연동된 이슈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 04보안 이슈가 추가로 번지는 양상이 있어 향후 5년 동안 대 중국 장비 제재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보안 이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재 환경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대 중국 통신 장비 관련 제재 완화 가능성 문의가 늘었다. 다만 집권당 변화와 무관하게 대 중국 통신 장비 제재는 4차 산업 패권 경쟁 이슈와 연동돼 지속될 수 있으며, 보안 이슈 확산 양상으로 향후 5년 제재 가능성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보안 이슈가 전개되며 제재 환경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