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절충안 문구 확정, Clarity Act 통과 가..

• 01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Clarity Act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를 다루는 절충안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 02Clarity Act 404조에는 제한 대상 수취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형태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03해당 조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은행 예금 이자 지급과 동등한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04미국은행협회는 현행 404조 체계를 근거로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의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이 우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05시장에서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르면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5분의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은행협회의 입장이 최종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Clarity Act 404조 관련 절충안 문구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제한 대상 수취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됨다.

미국은행협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거래소의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이자·수익 지급이 우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