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차전지 정책과 공급망 구도

• 01EU의 2차전지 관련 정책은 수요 창출, 자금 지원, 시장 진입장벽, 보호 정책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02법으로 EV 의무 판매 비중을 정하는 수요 창출 정책은 관련 수요를 직접 만든다.
• 03보조금과 저금리 융자 형태의 자금 지원 정책은 기업의 자본조달 부담을 낮춘다.
• 04탄소발자국 한도와 재활용 함량 의무는 EU 시장 진입 자격을 결정하는 진입장벽 정책에 해당한다.
• 05관세와 외국인 투자 제한은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보호 정책에 해당한다.
• 06네 가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지역 간 시장 재분배가 일어나고, 저탄소 제품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제품에도 추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 07정책이 만들어내는 수요가 EEA 역내 생산자, 한-EU FTA 보유국 등 동맹국 생산자, EU 내부 생산자 중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파악해야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다.

EU의 2차전지 관련 정책은 수요 창출(예: EV 의무 판매 비중), 자금 지원(보조금·저금리 융자), 시장 진입장벽(탄소발자국 한도·재활용 함량 의무), 보호 정책(관세·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구성된다.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간 시장 재분배가 일어나며, 저탄소 제품과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제품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