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Issue Scan] 일본 가상자산 규제체계, 자금..

• 01일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규제체계를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
• 02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032025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구조와 자금 조달 성격에 따라 규제 기준 차등 적용 가능

• !암호자산 관련 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금융청이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함

• 일본 가상자산 규제체계 전환

• 암호자산 투자상품으로 성격 강화

• 2025년 규제 기준 차등 적용 가능

• 규제 부담 증가

• 일본 사례가 국내 규제 설계 참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