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6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 01미국은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법적 분류와 감독권 배분, 스테이킹 규율이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 02일본은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등록 사업자의 중개·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활용이 가능해졌다
• 03영국은 FCA와 영란은행이 함께 토큰화 증권의 상용화 및 결제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여 기관 중심 토큰화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낸다
• 04폴란드는 MiCA 이행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남아 최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 05한국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법의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의 제도화 추진은 본회의 통과 여부와 추가 재조정 여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EO 14405의 구체적 실행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계좌 개설 권한은 각 연방준비은행에 있어 단기간 내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는 디지털자산 규제와 토큰화 시장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법적 분류와 감독권 배분, 스테이킹 규율이 핵심 요소로 논의 중이며, 일본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전자결제 수단 인정 및 중개 허용으로 제도권 활용이 확대된다. 영국은 토큰화 증권의 상용화와 결제 인프라 구축 로드맹을 수립 중이지만 미국·폴란드의 추진 여부와 실제 실행 방향은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