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당국의 강도높은 시장안정 의지 확인

• 01국채 발행 규모를 6월에 전월 대비 4조원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해 채권시장의 강세를 유도했고 상반기 기준에서 큰 발행 축소를 기록했다.
• 02상반기 발행 축소가 하반기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봉책으로 평가되지만 금리 상승세를 제동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실익이 있다.
• 03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 목표치의 진행률은 연간 발행량의 55~60% 범위 내이며, 6월의 진행률은 54.9%로 밴드 하단에 근접했다.
• 04발행량 조정을 넘어 초과세수 활용이나 적자국채 축소 발행 등 추가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시되며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05세계잉여금이 70조원을 기록한다면 부채관리에 30조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제시된다.

• !다음 단계의 추가 정책 수단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6월 진행률은 밴드 하단에 근접했다. 발행 축소가 하반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 상승 억제에는 실익이 있다. 추가 수단으로 초과세수 활용 또는 적자국채 축소 발행이 검토되며 세계잉여금 일부를 부채관리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