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한화투자증권
[RWA Weekly] 美 시장구조법안 초안 공개
2026-05-14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 02해당 초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과 상품 구분 기준을 정비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03초안은 거래소, 커스터디, 디파이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 04초안은 네트워크 토큰 개념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에 대해 비증권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05증권성 판단에서 단순한 수익 기대만이 아니라 탈중앙화 수준, 네트워크 기능성, 운영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초안을 공개해 증권·상품 구분 기준을 정비하고 SEC·CFTC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커스터디·디파이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에 대해 비증권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토큰’ 개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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